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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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9.05.08일(17:4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민원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사회복지과)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 우선 발달재활서비스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자에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예산 또한 복지사업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2016년 5억9천만원, 2017년 6억7천만원, 2018년 7억9천만원, 2019년 8억5천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을 매년 증액 확보
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또한 총 사업비를 작년 대비 3억원 증액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즉시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기자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