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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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8.12.07일(13:1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양산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2016년도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공백시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양산시에서 2017년부터 1일 3시간씩 지원하였습니다.
- 이후 2018년도 교육지원청 지원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다시 전환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근무시간 중복 및 타 지자체 형평성(경남도내 지킴이 2명
근무는 양산시가 유일)의 사유로 2019년도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배움터 지킴이 운영사업을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 행복교육과 백현우(392-2572) 또는 양산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 백현주(379-306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