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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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9.08.28일(11:4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양산시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민원 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양산시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392-367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부서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내용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검토받은 내용입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따라 시·군·구별 1개 센터를 지정(보건복지부)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가 2001.7.1.부터 지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여 센터장
포함 6명의 종사자가 7개 사업과 통장사례관리, 자활교육, 취업알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단별 작업관리자 배치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발전 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례관리와
함께 개인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능습득·근로기회 제공 등 자활을 돕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차상위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에 맞는 자활사업(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통해 동료간 협업하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자활사업의
목적이므로, 자활취지를 분리해 양산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43명이 참여하고 있는 아름드리 자활사업단은 자동차부품조립관련 부업을 공동으로 작업(자활급여 외 자립성과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참여자들간 똑같은 양을 근무하고 같은 시간에 일을 끝내기를 희망함)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매출액이 정부지원 총사
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모든 매출액이 참여자의 수익금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p99∼110에 따라 매분기마다 매출정산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다음 연도 3월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사업단의 매출·수익금 관리 점검)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 사용
: 매출적립금(아름드리 예산의 사업비만큼 적립하여 내일키움통장장려금20%+자활기업창업자금60%+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20%)+수익금(내일
키움통장가입자에게 최대 월15만원+사업단 참여자에게 월 최대 20만원 자립성과금 배분)+수익잉여금(자활기금적립)
※ 참여자 지원액
: 자활급여+내일키움통장장려금적립+내일키움통장가입자 최대 월15만원(분기별지급)+자립성과금 최대 월20만원(분기별지급)

○ 양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