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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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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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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의 불합리성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384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 어곡동 일원에 남흥건설이 사업자로 토정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으로 토지 수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사업부지의 40%가 원래 양산시 소유로 사업주가 추가로 확보 해야할 부지는 불과 얼마되지 않는구조의
양산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공공성을 주장하며 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없이 토지 강제 수용 을 말하고있습니다.
사업주에게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사업이 어떻게 공공을 위한 사업입니까?
양산시의회에서는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전국토를 다 수용할 수 있을것 입니다
양산시의회 2019.07.08일(16:02)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의 불합리성」민원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 어곡동 일원에 (주)남흥건설에서 시행중인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 6. 5. 경상남도 고시 제2014-207호로 지정·고시된
일반산업단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토지 수용 재결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해당 민원사항은 토정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 승인권자인 경상남도로 전달[투자유치과-4441(2019.7.4.)]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산업입지과 산업단지계획담당 (211-3224) 혹은 양산시 투자유치과 민자산단지원팀(392-29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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