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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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23.03.13일(16:1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사송복합커뮤니티 축소 반대합니다」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시립도서관 도서관행정팀(☎055-392-5902)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우선 사송복합커뮤니티를 당초 계획했던 규모대로 건립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 사송복합커뮤니티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시설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하여 전체 연면적 7,133㎡로 2022년 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그 후 국제유가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축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기본형건축비와 건설공사비지수가 25% 이상 뛰어 시설 규모를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규모의 경우 각 시설마다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렇게 한다면 주민편익시설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가 많고 국비 비중이 큰 국민체육센터(수영장·체육관),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만으로
연면적 5,500㎡의 규모로 축소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계획하였던 규모대로 건립을 진행한다면 총 사업비 500억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고,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이 되면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심사 요청시 승인여부도 불투명하였습니다.
- 또한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미루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돌봄센터는 동면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문화센터 기능은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에서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부지 15,000㎡ 중 사송복합커뮤니티는 8,000㎡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부지는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고 추후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활용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