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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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7.04.04일(15:2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댐 건설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건천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문제 해소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 수렴하는 ‘댐 희망지신청제’를 도입, 시행(‘16.10)하였고,
- 이에 양산시에서는 작년 제18호 태풍 ‘차바’를 계기로 급변하는 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갈수기에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관내 하천 중 동면, 상북면, 하북면, 명동에 위치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댐 희망지 신청(4개소)을 추진하고자 관련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017. 3. 7(화), 8(수) 개최하였으며,
- 현재,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 참고) 댐 희망지신청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댐에 한하여 정부의 기술검토를 거치게 되며, 기술검토를 통과한 댐에 대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지역수용성 등이 인정될 경우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됨


○ 우리 양산시의회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산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