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양산시로 부터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관계 법 규정과 시의 조례에 따라 청결 유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인적인 경제적 여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대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일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실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문에 적힌 대로 현실은 그렇죠... 하지만 재산이 있는 죄로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온 공문을 보면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원인제공이 토지 소유주인 저에게 있다면 당연히 제가 수긍을 하고 치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를 알량한 법조항 한두가지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다니요...

법과 조례에 건물주가 치우라고 되어 있는 근거로 토지 주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처사 입니다. 에초에 토지 주인이 버렸다는 증거를 대면 저희도 깔끔히 치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를 양산시 자워순환과 담당자는 법 운운하면서 개인의 의무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힘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며 조례이지 나라나 시를 위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며 조례입니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개개인에게 이런 부당한 처리를 요구하는 양산시는 뭐하는 곳입니까?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 이 문구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십시요...
시에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힘없는 개인에게 의무만 강요할 생각만 할 뿐 시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개인 땅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럼 전 이런 논리를 펴겠습니다. 토지에 있는 물건은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거라고 그럼 어떻게 말할껀가요? 저에겐 다 필요한 거니 그냥 거기 둔다고요...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주기적으로 와서 보라고... 이것보세요.. 생업 내 팽게치고 거기 쓰레기 누가 버리는지 확인하러 매일 가야 합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버립니까? 또한 CCTV도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참 생각없는 공무원 머리에서 나올 소리 같더군요...
공문에도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고 자체적인 방어책을 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해준게 뭡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시에게 묻고 싶군요.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럼 그러겠죠. 관련 법규나 그런 규정이 없다고. 생각없는 공무원들은 그런 논리로 말을 합니다.
담당자도 공문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백번 양보에서 치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런 쓰레이 투기가 없어 질까요? 그럴때 마다 또 민원, 법조문, 조례 운운하면서 또 개인에게 협박하실 껀가요?

왜 이걸 개인이 치워야 하냐고 물으니 너무 많아서 시에서 못치운답니다. 그런거 하라고 시가 있는거 아닌가요? 한두사람에게 보낸게 아니라 수백명의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참 그런 공문 보내고 있을 시간에 더 시정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이 되지 쯧... 뭐 쓰레기가 작으면 치워주고 많으니 못치워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더군요.

저도 버럭 열이 받아서 소심한 협박을 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시장님을 면담해야 겠다고 하니 뭐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참 그 태도는 뭐라고 할말이 없더군요. 이런 저의 태도가 잘 된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씁쓸했었습니다.
어떻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누가 투기하면 그럴때 마다 토지 주인은 자비를 들여서 제 땅이라는 이유로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십시요. 양산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요...
자신의 집앞에 하루 아침에 폐기물이 버려졌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 내 집앞이니 내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내 집앞이지 내 집은 내 땅은 아니니 시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해야 되고 법이나 조례 규정에 있어야 된다 그런말도 아니고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다시 이 글을 보내 담당자와 통화하게 마시고 근본적인 해걸책을 제시해주시면 의원님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너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 놓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런것이니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