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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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6.05.23일(11:27)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축아파트 누수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벽면 균열로 인하여 빗물이 스며들어 세대 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공사에서는
2016. 1. 29. 외벽면 하자보수 작업 완료하였으며 이후 우천시마다 누수부위를 확인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2016. 3. 18. 도배 재시공하였습니다.
- 2016. 4. 5. 벽체 일부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제거 후 습기확인용 3면벽체 비닐도포 후
확인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도배 재시공코자 하였으나,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요청하여
하자심사일(2016. 5. 19. 14:30)까지 현상태 유지를 요구하여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16. 4. 28.(우천) 우리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2016. 5. 3.과 2016. 5. 9. 우천시에도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