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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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8.07.23일(17:14)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마련 등을 요구한 바,
- 용당동 545번지 일원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중1-36호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중인 국도7호선의 용당교차로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고시 제2012–196호 (2012.9.6.)로 도시계획도로(중로3류⇒중로1류)로 변경(확장)된 보조간선도로로서
- 도로 선형 변경시 새로이 편입되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되며,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이 저촉되는 등 현 시점에서 선형 변경은 어렵고
- 참고로 도시계획도로(중1-36호선)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인 노선이라는 답변을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