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양산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저녁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잡니다. 무더운 여름인지라 에어콘 바람을 쐬면 병이 생겨서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또한 이 동네에는 낮잠을 자는 주부들도 많이 거주 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주민들이 사는 인근 지역에서 굴비(전남 영광 덕성포)를 파는 차량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합니다. 심지어 노래를 틀어놓고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군요. 근래에는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그 사람에게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스티커를 끊는걸로 끝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경찰관이 답하길... 네 저희 권한 밖이라서 형사 처벌이 아닌 스티커를 끊는것이 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전 그 사람이 오면 신고하는 걸로 끝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또한 데시벨 측정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법령이 집행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데시벨 측정해서 그 소리가 측정 기준보다 낮으면 확성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건 되고 그 사람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내가 그 사람좀 여기서 확성기 틀어놓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건 안된다는겁니까?

확성기 그게 뭡니까? 사람 들으라고 틀어놓는게 확성기 아닙니까? 무슨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전시 상황의 사이렌이 울리는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 상행위 목적에 의한 그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겁니까?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이 되야 될 곳이 왜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경범죄 !! 왜 죄라는 항목을 붙였습니까? 과태료 물고 그걸로 끝이면 이나라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 간겁니까? 저도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냅니다. 그 사람은 확성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휘젓고 다니고 왜 나는 그 사람의 장사속에서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눈뜨면 신경질난 내 얼굴을 보면서 세수해야 되고, 왜 하루 일과가 분노로 가득차야 됩니까?

국민에 의한 정치 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입니다. 법 위에 도덕이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 왔습니다. 경범죄! 죄를 저지르고 다시와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형사처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양심을 잃은 사람이 왜 주민들 가운데서 상행위를 하고 있나요?  확성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만 이나라 국민입니까? 왜 나는 항상 피해자 선에서 서야 되는겁니까?

인근 주민들이 사는곳에서 데시벨 측정과 상관없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것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끄러운 소리에 괴로워 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