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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금3단계 택지 중학교 문제
작성자 작성일 2014-05-26 조회수 598
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양산에 이사를 오기 전에는 화명동, 장유 율하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았던 신도시와 양산신도시를 비교하면 양산신도시가 교육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몆자 적어 봅니다.


물금3단계택지는 1994년에 도시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을 보면 대방2,3차, 대방6차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5부지, 중학교 6부지에 중학교를 선정했지요 그래서, 동아중학교 부근 쪽으로 중학교가 편중되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1994년도에 계획한 중학교 부지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도시에 가도 중학교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 해 있습니다. 그런데, 물금택지
중학교5부지는 누가 봐도 중학교 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방2,3,8차,반도3,4차,양우1,2,3차 힐스데임 등 약 6천세대가 2년 후면 모두 입주하는데 부근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반도4차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변경하고, 중학교 5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중학교부지는 그곳 밖에 없으니깐요)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면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물어 보고싶은데 초등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에 중학교가 있는 것과 뭐가 틀린 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둔 양산반도3차,4차 입주민들은 중학교 부지 선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양산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번번히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니 인근 부산에 초등학생, 중학교를 둔 자녀들이 양산에 이사를 오고 싶어도 중학교 문제때문에 이사오기를 꺼립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집을 구할 때 근처에 중학교가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의원님들 타시도 신도시 계획안과 물금택지3단계 도시계획안을 대조하여 보시고 중학교 부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은 중학교 부지가 적절한 곳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답변을 첨부합니다.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민원인이 말씀하신 물금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는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 정비상태, 인구밀도, 진학률,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학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물금신도시 3단계 내 고등학교부지(고8, 반도3,4차부근)와 중학교5(증산역부근)부지의 학교용지 변경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등을 통해 입안절차를 거쳐야만 변경 가능하여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물금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용지 중 중5 부지외 중6(대방33블럭, 이지36블럭 부근), 중1(석산초 부근), 중8(대방1차
부근)이 있으며, 향후 중학교 신설요인이 있을시 위 용지 중 해당지역 중학생의 통학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입
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379-31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2014.06.23일(15:02)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변경 요구건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가능한 사항이나,

○ 학교부지 관리청인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입지변경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검토‧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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