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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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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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5.10.13일(15:30)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이호근입니다.
늦게 회신을 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석산택지(2017년 12월 31일 준공) 내 거주하시면서 차량통행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지역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7월, 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건 역시 양산시에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사례 등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규정에 의거 준공 후 10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나(석산택지 2-4단계 준공예정일자 : 2014. 6.30.), 다만 공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여 양산시에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녹지구간 제거 및 택지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양산시 내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부동 택지지구, 물금범어 택지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및 택지 내 거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등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지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도로구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양산시와 업무협의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양숙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