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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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6.05.23일(11:29)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시 주차면 일률적용 요청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그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는 2013.12.27일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가구·세대당 0.8대 이상, 원룸형 주택이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0.7대【당초: 전용면적 30㎡ 이하, 0.5대, 전용면적 30㎡ 이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써, 이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완화)하고자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