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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장님, 의원님들, 답해주십시오
작성자 작성일 2013-10-02 조회수 603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저는 석계산단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학부모입니다.


벌써 여러 날을 석계산단을 반대하는 주민이 의회 시민의 소리함에 석계산업단지 반대글을 올려 놓았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셔서 의장님께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끊임없는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석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장님과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단지 몇 가지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들이나 자


료 제시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나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산단의 최종 승인권자는 경남도지방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이지만 우리 시 시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회신한 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안을 보셨는지요? 의원님들


께서 여러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회신용 검토안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


대하는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셋째, 전 도시건설국장이 명퇴를 하고 석계산단을 추진하는 태영에 고위 간부로 들어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을 하시는지요? 양산시와 태영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렇다고 하는 시의 답변이 과연 옳은 것

인지요? 시의회에서는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조사해서 밝히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

해 감사,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계산단이 들어서는 이 지역은 생태 자연환경 등급 지도를 보면 거의가 1,2등급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

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뜻이지요. 또한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표고분석도나 경사분석도에

서 석계산단이 개발불능지에 속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참나무나 소나무, 편백나무 군락지도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산단을 반대하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의 환경을 강점으로 살리고 개발도 도모

할 수 있는 테마형 전원주택단지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주민들은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늘 주장하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기 위해서는 산단보다는 전원주택지나 생태숲 등을 만들어 정착인구를 끌어 들이는 것이 전체 주민들의 저항

을 줄일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답을 주십시오. 시의회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산단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 여깁니다. 그리고 절


대로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아 공식적 입장에 대한 답을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주십시오.


양산시의회 2013.10.18일(13:34)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8월『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
시가화예정용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로 변경되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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