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진 정 서

진정인 : 석계 2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상북지역 학부모 및 주민

피진정인 : 양산시

  우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80년 이상을 상북 지역에 거주한 토박이들로, 최근 이 지역의 갑작스런 석계 2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양산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산업단지가 2009년에 말이 있었던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알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산단 계획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일들(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산업설명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북의 일부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시킨 양산시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하여 우려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양산시에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1, 상북 면민들의 허파나 다름없는 천성산 허리를 자르고 그 자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시의 행정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심지어 의사 결정권마저도 재단한 독단적인 결정임을 명확히 알리는 바입니다.

2, 낙동강 유역청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산단 지역의 표고차(최저 80m, 최고 245m, 200m이상은 개발불능지)나 경사도(평균경사도 16.2도, 20도 이상이 25.3%, 20도 이상은 개발불능지)가 심해 지형훼손이 심각하여 산단이 입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또한 총토공량으로 산정된 지형변화지수가 11.83으로 산업단지 최대권고치인 10을 훨씬 넘어 지형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산단을 조성할 경우 산단 아래에 있는 마을들은 산사태나 물난리의 심각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산단이 들어서는 바로 가까이에는 40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양주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학교 뒤 63m 가까이에 운동장보다 훨씬 큰 저류지가 설치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단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유입되어 2차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집중호우 시에는 시간당 강수량을 다 담지 못하여 물난리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대부분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흘러내려올 위험성이 많고, 몇 년 전에는 위천 소하천이 범람하여 물난리가 난 적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지대입니다.

4. 우리는 이미 소토초나 어곡초가 학교 주변의 공단 조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토초나 어곡초의 환경문제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양주중학교 마저 환경오염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자랑하는 양주중학교 뒤편에 또 공단을 조성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학부모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산업공단을 조성하려는 시의 일방적인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5. 이곳은 역사를 자랑하는 천성산 염수봉과 화엄벌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며, 경남도기념물 제 118호인 원적산 봉수대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원적산 봉수대는 최근 산성비나 바람에 의해서도 자연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공해 업종인 고무, 플라스틱, 화학 공장이 들어온다면 훼손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나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생태자연 환경지도(환경청 자료)를 보면 생태자연 1,2 등급의 청정지역으로 소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군락지까지 갖춘 상북의 아마존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런 땅을 무리하게 개발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우리는 이 지역의 자연 경관을 살리고, 자연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테마형 전원 주택단지나 경남도에서 반려한 생명치유단지 건립을 제의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시에서 주장하는 보존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에서 추구하는 의생명, 항노화 사업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곳은 2009년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이미 설계용역비나 기본설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27억 원을 시에서 투자를 한 상황이기에 그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더 있다고 여겨집니다.

7. 산단에서 제시한 현황종합 분석도(7월 2일 설명회 자료 p4)를 보면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 지역을 시가화예정부지로 용도 전환을 하였는지 묻고 싶고, 용도변경 시에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도시, 자연친화 도시와는 거리가 먼 산단 계획을 재고해주시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8. 우리는 이 지역에 심각한 공해를 유발하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공장이 4개 (전체 산단의 23,3%)나 들어온다는 시의 계획안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으로서, 학부모로서 환경오염이 우려됨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주민 재산가치의 하락 등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산단 조성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산단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석계 2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상북지역 주민 및 학부모(일동)

*이미 2013년 8월 14일에 성명서를 내고 보름동안 상북지역민 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성명서와 서명자 명단도 여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미 경상남도나 도의회,낙동강유역 환경청에도 접수를 하였습니다.

*별첨 : 진정서를 낸 주민들의 자필 서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