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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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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증설 철회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947
상태 답변완료
양산 지역난방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절차상의 하자와 철회를 요청합니다.

지난주 9.14일 지역난방공사에서하는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았구요. 이에 지역주민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나, 양산시 공무원들은 단한명도 참석을 안하더라구요... 지역현안임에도..


이에 동면석산, 물금 등 인터넷까페인 양산이야기, 석사모, 석청연(석산청년연합회)등이 주축이되고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협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를 요청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에 있어서도 환경단체대표 명의도용 정황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1.설명회에 환경연합회에 공동의장님의 이야기로는 초안작성시 환경단체 명의도용이 있었다고합니다 이에 신뢰도 하락이 의심되니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합니다. 이때는 복수의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다시 있어야 할것입니다.

2.환경영향평가에 지진에 대한 평가가 누락(양산단층대임을 감안 진도7이상 대비)되어 있고 또 인근에 sk에서 1200억원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붙은 그리고 인근 대단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장소에 이러한 발전소 증설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이러한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3.양산은 분지지형으로 인근대도시인 부산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해왔고, 온도도 높은 편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증설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감안 이러한 증설은 철회되어야함이 마땅할것입니다.

4.아울러 증설관련 지역주민에게 홍보 역시 매우 부족했습니다. 설명회의 경우 개최한다는 플랜카드 자체도 없었습니다.

양산시의회 2018.10.11일(13:3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 지역난방공사 주체로 사업 및 설명회를 홍보하도록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사업 및 주민의견서 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환경단체대표의 명의도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위원 추천과정에서 나온 사항으로 명의도용 사실은 없으며,
- 현재 양산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의견서 제출기한 중에 있습니다. 지진, 미세먼지, 주변시설물
등과 관련하여서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한국난방공사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2018.09.22일(00:21) 수정 I 삭제
불량공무원 의원 걸러내는 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탁상정책 졸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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