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원님 불철주야로 시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의 민원에 대한 소관이 양산지원교육청라서 그리로 이관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직접 답변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물금택지지구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부산과 김해에서 거주하다 4년 전에 양산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양산의 미래, 한국의 미래"의 칼럼을 잘 읽었습니다.

교육의 균등으로 가난의 대물림 방지 의견에 대하여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양산시의 교육이 타시도에 비해 낙후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 양산교육지원청의 중학교 배정에 대한 낙후성

첫번째는 양산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해를 넘어 갈 수록 줄어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두번째는 작년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치를 때 2-3개 고등학교를 제외 한 모든 고등학교가 미달인 것을 알고 있나요

세번째는 양산시내 중학교 배정이 17학군으로 되어 있어 타시도에서 물금신도시로 이사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심을 알고 있나요

양산시 특히 물금택지지구 신도시에 있는 신주중, 범어중, 동아중 등 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기에 이사를 오더라도 물금택지지구 신도시에 있는 3개 중학교는 정원이 차 있어 그 학교로 가지 못하고 항상 미달 되는 양산중학교로 배정 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물금신도시에서 양산중학교로 버스로 통학을 할 경우 50분이 소요 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집근처에 중학교가 있으나 양산중학교가 정원 미달이라서 그곳으로 중학교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신도시라서 주변에 중학교가 있어 그 중학교로 배정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사를 왔는데 집과 거리가 떨어 진 양산중학교로 배정 되다보니 다시 부산으로 전학가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번째, 양산시 고등학교는 비평준화로 인하여 학생들과 부모들 사이에 서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양산에서는 경남외고, 제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우 똑똑하고 그 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저그런 학생으로 낙인 찍히고 집근처에 신설고등학교가 있어도 그 학교는 몇년간 꼴찌하는 학생들만 입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예를들어 남부고, 물금고, 범어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을 더 좋은 교육여건에서 공부시키기 위하여 부산 등 타시도로 이사를 가면서 양산시 고등학교가 2-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가 미달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김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10년 전에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켰습니다.

2. 물금택지지구 신도시의 학교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

물금택지지구는 1994년도에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나 부동산 암흑기로 인하여 10년 동안 표류하였습니다. 그러나, 3-4년전에 반도3,4차, 대방 2,3차 공동택지를 입찰 받아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재로 인하여 미분양 된 공동택지 및 상업시설, 주택용지 등이 분양 완료 되면서 신도시가 형성 되었습니다.

제가 3-4년전부터 양산지원교육청에 물금택지지구 학교부지가 타시도의 신도시계획와 비교를 하면 학교부지가 잘못 되었으니 재검토를 해 할 것을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양산지원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것은 양산지원교육청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금택지지구신도시는 증산역 앞 대로로 기준으로 양쪽으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중5부지는 인구분포, 통학거리, 통학환경(범죄발생률, 교통사고률 등) 등으로 중학교 부지로서는 부적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산지원교육청에 증산역 앞 대로로 기준으로 양쪽으로 공동주택이 형성 되어 있다. 증산역 앞 대로에서 배수장 방면에는 동아중학교가 있어 신설학교는 증산역 앞 대로에서 부산대방면에 신설학교가 형성되어야 물금신도시에 중학교 위치가 균형 있고, 대방2,3차, 대방8차, 양우1,2,3차, 반도3,4차, 힐스데임아파트, 동원4차, 우성아파트,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근거리이고,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면 양산지원교육청에서는 신설하려고 하는 가칭 가촌중학교부지보다 더 적합한 장소라고 하였으나 양산지원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촌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몇몇 시의원들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접 해 있으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이 있기 때문에 인접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1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답변을 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양산지원교육청에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전 해 있으면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폭력을 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인접 시킬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면 석산초등학교 옆 학교부지는 중학교 부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물금택지지구는 1994년도의 도시계획이고, 그 당시 학교선정 할 경우는 현재와 같은 부지선정이 적정할 수 있으나, 현재 타시도 위례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각시도 혁신도시 도시계획을 보시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모두 인전해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 보았습니다.

1. 학교폭력 장소를 보면, 교실안(48.2%), 복도(10.3%) 등 학교안(75.5%), 사이버공간(6.7%), 놀이터(3.6%) 순으로 파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학굑폭력 시간을 보면, 쉬는시간(43.2%), 하교이후(14.2%), 점심시간(9.1%), 수업시간(7.7%), 하교시간(5.1%), 등교시간(1.3%)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3. 피해유형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폭력, 금품갈취, 여학생드은 집단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초등학생은 스토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은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룍폭력의 장소가 학교안이 상대적 비중이 높으나, 학교밖 하교이후, 하교시간, 등교시간 비중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학교안에서 폭력에 장시간 시달리다 못해 하교시간까지 폭력에 시달려야 하나요

학교와 집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그 피해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와 집이 가까우면 폭력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으나 통학거리가 멀 경우 가해학생들이 쫓아 와서 괴롭힐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질 것이고, 집까지 걸어 가는 자체가 고통 일 것입니다.

 

중학교의 폭력 중 폭행과 금품갈취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통학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만큼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피해학생은 학교안부터 집앞까지 선배나 동년배의 가해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금품갈취와 심부름을 강요 당하면서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폭력에 대한 불안에 떨것이고, 통학거리가 멀면 멀수록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학교안이나 학교 밖에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겠죠

또한 목격 학생들이 목격경위를 선생님이나 상담소에 신고를 할 경우 하교시간에 나두 왕따가 되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봐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집이 가까우면 쪼르르 집으로 가면 되지만 통학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해 학생들에게 붙잡혀 폭력을 당할 가능서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서로 다른 중학교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서로 시비가 될 경우 학교간 집단 패싸움이 벌어 질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로는 배수장 뒤산 아니면 원동중학교 뒤산 등이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거리는 최대한 떨어지고 등하굣길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학교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

학교부지 선정은 교육청이지만, 94년도에는 한국토지공사가 학교부지에 대해서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등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에서는 4지 선다형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물금택지지구의 도시계획에서 대방2,3차, 대방 8차 부지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재검토를 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교육정책 및 학교부지 선정도 수차례 변경 되었을텐데 양산지원교육청은 10년전이나 현재나 교육정책이 변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4. 부산대학교캠퍼스 부지에 대한 문제점

저는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서민입니다. 혹시나 이권이 있어 이부분을 적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양산시를 위하여 몇 자 적어 봅니다.

인구 30만 도시에 제대로 된 대학교가 없다는 것을 한탄스럽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인근 도시에 부산대학교캠퍼스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니 양산과 김해에서는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모시장이 200억을 부산대학교에 기증하여 양산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택지지구의 상업지역 및 준상업지역은 부산대학교캠퍼스에 맞춰 토지공사가 대단위 상업지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동 이마트 부근에 있는 준상업지역에 상가건물은 포화상태이고, 구석진 곳은 비워 있고 상가건물이 반기별로 여러번 업종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고 손님이 없어 몇몇 상가만

빼고 나머니즌 적자 경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금택지지구의 상업지역, 준상업지역은 이마트 부근 상업지역보다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택지지구의 상업지역은 순수 물금인구가 최소 30만에서 50만이 되어야 활성화 되는데 유령 상업지역으로 전락될 까 두렵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업무시설 지역을 왜 준상업지역으로 변경 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업무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금택지지구 상업지역에서 이용을 하면 좀 나아질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금택지지구 인구만으로는 그 상가 3분의1도 운영 되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양산시민이 장사를 한답시고 은행에서 수천, 수억원을 빌려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가 망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꼴입니다.

그럼, 양산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부산시에서는 현재도 10년 후에도 부산대학교 공대를 이전 할 계획이 없는데 왜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양산시민을 위하여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경남에 소재한 국립대인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에 방문하여 부산대학교캠퍼스 부지에 캠퍼스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나요

창원대학교는 부산, 울산과 교통편이 좋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지만, 경상대학교는 서부경남에 있어 대도시인 부산, 울산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산시는 그 간지러운 부분을 끓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부산, 울산, 김해 등 도시의 학생들은 국립대인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국립대인 경상대를 유치를 한다면 양산시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올라 갈 것이고, 학생들이 모이면서 물금지구택지 지구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 되어 양산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양산시에서는 세수가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산교육청 답변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1AA-1512-033224)를 통한 물금택지지구 신설학교 설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거주 하시는 물금택지지구 반도4차 인근 고등학교부지(고8)의 중학교 용지로의 변경은 동 부지가 2014년 12월말에 사업 준공 완료되어 원칙적으로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도변경)(택지개발업무지침 제29조)이 어려우며, 학교용지의 변경 또한 관련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 및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통한 입안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소관 기관은 양산시청입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물금택지지구 3-5단계 내의 중심상업용지 재배치에 따른 공동주택계획 변경에 의한 기존의 학교용지 재배치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토지공사(현LH)와의 협의 시 학교용지(중5)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토목공사 완료 상태 등의 사유로 협의 불가로 변경 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신설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학거리, 주변환경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학교설립에 관한 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제7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으로 학교신설 용지 선정 시 주민여론수렴을 통한 선정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용지(고8)의 중학교용지로의 변경은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진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증가 학생의 효율적인 배치 및 통학편의 증진을 위한 학교신설 및 배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주무관 강음선(055-379-3131, kus0128@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