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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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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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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에서는 무상 교복지원, 무상 수학여행경비지원을 왜 실시 하지 않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703
상태 답변완료
http://m.cnbnews.com/m/m_article.html?no=395758

경남 교육감의 신년 인사에도 무상 교복지원, 무상 수학여행경비 지원등의 언급이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경남 창원, 김해등 대다수의 도시에서 모두 무사 교복지원과 무상 수학여행경비 지원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양산시는 실시하지 않는지요? 전 경남 도지사 홍준표씨 때문에 경남만 지난날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 경남 학부모만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무상복지 실현이 늦네요.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양산시도 무상 복지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산시의회 2019.01.29일(14:1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무상교복·무상수학여행 지원. 관련 민원에 대하여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교복 지원은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협약(2018.10.31.)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교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중학생, 2021년 중·고등학생으로 단계별 추진할 예정이며
- 수학여행비 지원은 양산교육지청 및 경남교육청 추진사업으로 2019년부터 초·중학생 지원,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향후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 절차이행, 제반여건과 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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