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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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문○○ 2018.04.09일(14:54) 수정 I 삭제

여기 펜스는 정말 왜 존재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방해도 되구요. 모름지기 사람들이 다수가 다니면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이미 길이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졌는데 억지로 펜스로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것도 이상합니다. 하여간 양산시청이나 의회나 상식선에서 이일이 처리되길 바래봅니다.

이○○ 2018.03.30일(13:07) 수정 I 삭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셨네요.ㅎ

김○○ 2018.03.29일(13:47) 수정 I 삭제

저도 집이 여기고 직장이 이 울타리 건너편이라서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없애냐구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없애야 하는거 아닙니까? 윗글 보니 공공공지라면서요. 왜 안된다는거죠? 이권개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지 장사를 하는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울타리때문에 이권이 발생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울타리 없애야 이권이 없어지는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이권얘기가 왜 나옵니까! 소수의 이권을 위해서 다수가 느끼는 불편함을 희생하라는 얘긴가요?
다가올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주민이라 좀 알긴한데 이건은 예전부터 시청 찾아가서 울타리 문제 제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기간에 하는게 뭐가 문제가 있단말입니까! 시민이 블편하다면 언제든 해야하는거죠. 사실 예전에 시행했어야하는건데 공무원들이 시민 말을 안들어 왔기때문에 늦어진거 아닙니까!!

김○○ 2018.03.29일(11:15) 수정 I 삭제

유선상 답변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담당 시의원에게 전달한다고 전화만 받았습니다. 양산시의회 입장을 유선으로 말고, 댓글로 작성 바랍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이 불편한 이 펜스를 녹지보호라는 명분으로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지, 타지역처럼 저렇게 사용할수 없는 것인지? 모든 시민들이 볼수있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시의원이신 김효진 의원께서는 공공공지를 다른 지역처럼 활용방안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것 같고요. 또다른 담당시의원이신 임정섭의원께서는 이번 상임위원방송에서 보니 이제까지 시청이 재판에서 이기면서 펜스를 쳤는데, 왜 없애냐는 식으로 의견을 필역하시던데요.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또 다른 차예경 의원께서는 이렇게 민감하고, 이권이 개입된 사항에 그리고 곧 다가올 지방선거 기간에 왜 갑자기 하냐고 답변하시던데요.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시청도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한거 잘했다는거는 아니고 정치적의도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그런 정치판 싸움에 항상 일반 시민들만 삶이 힘들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없던 펜스쳐지고, 거의 10년가까이 힘들게 산 이동네 주민들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주민들 갈등에서 시의회와 시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해결 방안을 조속히 촉구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8.03.13일(14:25)

유선상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