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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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8.04.12일(16:0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계수조정절차 공개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 먼저,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그에 더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의회 보다 먼저 실시간 인테넷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상황을 시민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리하는 계수조정절차를 공개할 경우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심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예산심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시민과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례((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국회의 확립된 관행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