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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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7.06.28일(15:08)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 양산ICD는 국토해양부가 컨테이너 물류비용 절감, 도시 환경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등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17개 주주회사가 국유지를 2030년 까지 임대 사용하고 당해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부산 신항 개장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축소로 컨테이너 및 환적화물 수송 기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부터 일부 반등되는 등 여전히 물류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양산시에서는 양산ICD 기능 변화 및 물류량 변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양산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단계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재 양산ICD 내 운영 중인 제조 및 판매시설은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심경숙 부의장이 3차례에 걸쳐 양산 ICD의 발전적 개발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차례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양산시민,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 부처, 그리고 양산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양산 ICD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전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