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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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8.05.29일(09:46)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마련 등을 요구한 바,
- 대방7차아파트 대방미래유치원이 인가시점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대하여 인가부서(경상남도교육지원청)에 의견조회한 바, “울타리 설치를 인가요건으로 제시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에 따라 현재 설치된 울타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귀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만,
- 유치원의 경계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과 분리하는 것을 권고하는 인가부서의 의견이 있사오니, 해당 유치원과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관련 절차(행위신고)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담당(☎392-3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양산시의회에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