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석계산업단지 반대 주민 및 학부모 대책위입니다.새로운 민선 6기의 과중한 업무에도 여력이 없으신데 2013년 한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는 김진홍 과장의 답변을 듣고 반대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옥 단장만 선서를 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김진홍 과장도 의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같은 상황인데도 주민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홍 과장의 말처럼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날 오후 5시에 상북면사무소에서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에게 급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갑작스런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과 이치에 밪지 않은 내용들을  올리겠습니다.

1. 10월 14일에 경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 재심의 보완서류는 이미 경남도를 거쳐 심의위원들께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의견 조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이미 양산시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먼저 경남도나 심의위원들께 제출을 하고 학부모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학부모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재심의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서를 어긴거지요.

2. 아직도 김진홍 과장은 일부 학부모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거깃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북면 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찬반 투표를 10월 2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부분이 산업단지 반대에 표를 하였고, 그러자 그 서류 문건들을 상북면 발전협의회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주민들이 그 문건을 공개해라고  세월호 사고 이후 접었던 주민 집회(10월 8일)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3. 김진홍 과장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류지 관련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도 보완을 하여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얼토당토 안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부득이하면 반드시 학교 이설계획 수립후에 산단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빼고 마치 학부모가 무조건 떼를 쓰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기를 주민설명회 4회, 학교관계자 설명회 3회, 시장님 면담회 3회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주민설명회(2013년 7월2일)는 주민들에게 거의 홍보도 안 되었고 당일날 제대로 된 유인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의 내용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마치 산업단지 설명회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두번째 설명회(2013년 9월 24일)는 상북면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고, 주민들의 계속되는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협의회와 양산시가 1시간만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설명회(2014년 2월 11일)는 시장님의 연두순시라고 하고서는 사람들 모아놓고 기습으로 일방적인 설명을 했고, 5분도 안되는 시간을 할애해 PPT 자료 6개 정도 간단히 설명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설명회(2014년 3월 21일)는 설명회에 대한 홍보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초청하는 식의 설명회였고, 그래서 주민들은 설명회 하기 전에 이런 갑작스런 설명회에 대한 거부 결의서를 설명회 하기 이틀 전에 양산시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환경관련이라든가 도시공학 관련 전문가들은 전혀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명회를 설명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입식 설명회는 설명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중에 김진홍 과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 무엇을 들어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요? 심지어는 장학금지원, 공기청정기설치, 학생들건강검진 등을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도 경상남도에 올리는 최종 협의안의 토대가 되는 1차 보완서류(p185~p190참고)에 넣었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협의안 문건이 만들어져서 심의위원들의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문서위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양산시에서 양주중학부모들이 알하지도 않은 의견을 문서화하여 협의 문건으로 올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직위를 남용한 행위가 아닌지요?

6. 양산시는 석계산업단지를 의회 정례회의(2011년 11월 119차 정례회의)에서 34억원을 출자 동의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제까지 69억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작년 9월 시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29억원(녹취자료 보관)이 들었다고 하더니 이번 2월에 이상욱 단장은 59억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69억이라 하니...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은 34억원 이외에 들어간 비용35억원은 과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네요.

7. 그리고 지금 양산시가 산업단지 재심의를 통과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나  지정 게시판도 아닌 상북면 곳곳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도 그냥 눈감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현수막이라고 양산시 도시디자인과와 상북면에 얘기를 했는데도 5일이 넘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는데도 몇 시간 만에 양산시가 수거해 훼손까지 한 상황이기도 하고, 상북면 사무소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단 찬성 현수막은 경찰에 신고조차 안 했고,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도 이렇게 온 마을을 뒤덥고 있어도 눈감아 주기를 합니다. 산업단지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너무나 확연하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심히 부끄러울 따릅입니다.

의회 영상을 보니 10월 14일 오후에 석계산단(주) 사장님이 출석을 하신다 하니 아무쪼록 산업건설위 위원님은 물론이고 기획예산담당 위원님들께서도 양산시민들의 혈세가 몇몇 공무원들의 계획성없는 투자로 집행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그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협박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첨부로 '구상권 관련 기고글(경남도민일보 10월 7일자)과 발전협에서 실시하였지만 공개를 안 한 찬반 투표용지(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둠)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