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제가 3월 12일에 문의 드렸는데, 유선으로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역의원에게 연락준다는 내용이 전부 였습니다. 저는 시의원분들의 공식 입장을 원합니다. 시청의 공식입장은 공공공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는 것이었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의회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삭감된것으로 압니다. 154회 임시회 1차회의중 3시간 25분부터 40분까지 이문제에 대한 방송이 나오던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구역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공공공지입니다. 완충 녹지형 공공공지라는 용어는 양산시청에서 만든 용어일뿐 어디에도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듯 합니다. 법제처와 네이버용어등을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범어리 2698-15번지는 공공공지이고, ,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9조, 60조,61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되어 있고, 60조에 보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모란 크기뿐만아니라, 방법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현제의 상황에 비추어 펜스존치가 정당하다는 것은 것은 2009년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것이 아니라고 판결났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는거와 같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10년동안 시청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겨우 시청의 환경 개선 의지를 할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10년을 걸려서 시의회를 설득할려니 너무 힘드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9년전의 재판 판결로 현재의 규정에 맞지도 않는 펜스를 계속 방치 해야 하는지? 방치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방치하는 게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양산에서 유일하게 공공공지에 펜스가 쳐져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녹지훼손이 여기가 가장 심한 것도 아니구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껍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나 존치를 해야 한다면 존치의 타당성도 필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펜스를 없애달라, 길을 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시청의 고유권한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몇몇 약국과 상가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어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이대로 존치가 시민의 의견인지, 갤럽같은 곳에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시에서는 사업을 하기전에 사업타당성을 하는 것 같던데, 과연 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아마 개인적 생각으로는 90프로이상은 문제를 지적할겁니다. 극심한 민원대립을 구경만 하는 게 시의원과 시청의 일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위원들의 말처럼, 정말 존치가 맞다면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게, 각의원들 마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 서로 자기가 했다는 그런말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민원 해결 되고 나서 잘되면 서로 자기가 했다는 참 우습지도 않은 상황을 저는 양산시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10년동안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신분이 과연 있나요? 먼저 나서신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원론적인 답변 말고, 본인의 의견을 개시해주세요. 그리고 인근 공공공지의 훼손으로 인해서 제가 시청에 휀스를 쳐달라고 했는데, 왜 그건 안들어 주나요? 똑같은 논리로 2698-15번지 부분은 휀스를 쳤는데요. 인근 2709번지는 아예 녹지가 없이 흙뿐이 없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싸움 말고, 대다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