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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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7.03.19일(11:1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방7차@ 앞 초등학교 관련 민원>에 대하여 양산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확인결과,

- 양산신도시 3단계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인근의 학교현황은 물금초와 2015년 3월 개교한 증산초, 2017년 3월 개교한 가남초가 있으며, 2018년 3월 (가칭)물금2초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예정 학생 수를 감안하여 2017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 2017. 3. 1.일 기준 증산초 1,202명/43학급(급당평균 28명), 가남초 715명/36학급(급당평균 19.9명), 물금초는 279명/17학급(급당평균 16.4명)입니다.
-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1학급 편성인원은 28명이나 물금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배치시설이 부족할 경우 학급당 28명을 초과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급당 34명임)

-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수요에 비해 학교가 부족하여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되어 (가칭)가촌2초 설립 계획을2 017년 3월 경남도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 재심사 의뢰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가 재정여건 악화 및 학교 총량제 정책 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학교 신설 시 대응투자를 통한 예산지원 등으로 학교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 우리 양산시의회도 신도시 지역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부서 및 타 기관과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2017년 3월 17일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정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붙임)을 양산시회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교육부장관, 경상남도교육감,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산의 과밀학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