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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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6.08.16일(16:44)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 물금읍 가촌리 1273-1번지 대방 노블랜드 7차아파트는 현재 골조공사 중이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하며, 대방노블랜드 7차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루어져 반입되는 흙은 성토용이 아닌 조경용으로 반입되며 감리자 입회하에 30㎝이상 돌은 제거하고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주차장 외벽과 부지경계사이에 되메우기 흙의 경우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 후 되메우기를 진행하고 있고, 대방노블랜드 7차아파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등록한 기술용역업체(감리자) 소속 특급기술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감리단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외부 전문가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대방노블랜드 7차아파트는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의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용이 어려우나, 해당사업자가 통학 차량 운영 등 입주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경우 주택사업지로부터 1.5㎞정도 떨어진 서남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고, 택지 내 2017년 이후 신설학교 추가 설립 시 통학구역을 조정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 또한 분양 팸플릿에도『본 홍보물에 나타낸 양산13초등학교는 계획 중인 단계로 추후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등이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음』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에 판결된 대법원의 판례[2014다72487]에 비추어보면 허위광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확인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담당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8. 19.(금) 10:00에 대방7차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방7차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