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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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14.03.24일(13:10)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원룸 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가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전월세 보증금 분쟁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서‘소액심판제도’를 두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비치한 소액 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 우리 지역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양산시 북안남5길 소재, ☎055-388-4071)에서도
소액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도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전화(국번없이 132)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의회(담당자 이기흔, ☎055-392-8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