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그냥 양산시민으로서 또다른 의견과 시각이 있다는 점을
개진했을 뿐인데
최경옥씨가 올린 글을 보니.
가던 길 되돌아와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신도시 1단계 주민들의 불만과 고통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제 의견은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동네 시민들의 생각은 결코 여러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는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집 불난데 왠 부채질이냐고 하시겠지만.....
집에 불이 나서 눈이 뒤집어졌는데.....
무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상이 필요하냐고..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
그 민원은 님의 말씀대로 남의 집이 아니고..
양산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산세금이 투입돼야하고
님이 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전체의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막말로 하자면, 정말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당신네 집 환경 고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데
가던 길 가라니요?
남의 집일에 관심없는 세상, 신경 끊으라니요
정말 끊고 싶습니다.
그러면 님이 하신 의무이행만큼만,
그리고 님이 내신 세금만큼만 권리를 부르짖어세요
상관없는 남에게 피해주지 마시구요...

님처럼 마구잡이식 민원이 통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젠 민원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전 공무원도 아니지만 지역도 좁고 오래살다 보니
소문으로 주민들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입주자들에 비해서는 다소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님의 그 무식한(?)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룘
다시 한번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억울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으로 해결하세요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생활에 지장을 받을 악취가 심하다면
기관에 측정을 의뢰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누리세요
국내기관의 측정을 못믿겠다면 주민들이 비용을 갹출해서
대학에 의뢰를 하던 외국의 기관에 의뢰를 하던 하세요.
그 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면 다 보상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면 되지
시장이 어떻니 의원이 어떻니..지방선거때 두고보자느니
애들 떼쓰듯 칭얼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소송을 거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반드시 법으로도 이길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구요?
이기기만 하면 이자까지 보태 죄다 보상받습니다.

둘째. 송전탑 얘기입니다.
밑에 어느 분이 쓰셨던데 그지역에 학교보내는 학부모는
모두 죄인이 되냐고 되물으시던데 ...
정말 묻고 싶습니다. 송전탑의 유해논란은 접어두고라도
아파트 짓기전 십수년전부터 황량한 들판에 서있던
송전탑입니다.
대부분 꺼리는 이 송전탑과 인접한 아파트를 왜 사셨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돼 잠도 못주무실 정도로
걱정되는 집에 왜 입주를 하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로
보냅니까?
정부가 떠밀었습니까 아니면 시청이 떠밀었습니까?
아니면 그동네에서 살고싶어도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
다른 동네주민들이 시샘을 해서 뒤늦게 송전탑을 세웠습니까?
행여 입주해서 민원제기하고 주민들 뭉쳐 데모하면
지중화해 줄거고 그러면 아파트 환경이 좋아져서
집값 오를 거라고...설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점도 위에 적시한대로 법대로 처리하세요
이기면 아마 피해보상은 몰라도 곧장 지중화 됩니다.

세째. 다이옥신이니 뭐니 하시면서 양산전체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 소각장을 그럼 독도에 설치할까요? 일본
대마도에 설치할까요? 아님 옆동네 김해시에다 설치할까요?
양산지역 어느곳에 설치해도 님의 지적하신 양산의 쾌적한 환경은
이뤄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설치해야 합니까?
님의 집 앞만 아니면 되지요?
아무리 생떼를 써셔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 어디서나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개발되면 그 지역내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쓰레기처리는 물론 수도, 광열 등 등...
양산신도시에도 이같은 시설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졌는데
좋은거는 신도시에 두고 싫은 것은 딴동네에 설치할까요?
양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에 열난방시설이 설치되면서 적어도
신도시에는 가스 기름보일러 매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혜택은 생각하고 싶지않고 그저 자기들 싫은 것만 나가라구요?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입주전에 하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청과 토지공사가 돈을 대주며 주민대표들을 일본의
주거지 동네 한가운데 서 있는 소각로 둘러보러 갔다 왔잖습니까?
그 뒤로 잠잠하더니만...
이제서야 뒷북치는 이유가 뭡니까?

님의 빈정대는 그 말투대로
제가 현실적인 제안 한가지 할까요?
님 그 아파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왔는지
분양가대로 입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팔아도 아마 손해는 안볼껍니다.
죽어도 못살곳이고 당장 이사해도 큰 손해는 안 볼것 같은데
뭐하실려고 민원제기해가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양산시는 소각로 민원 없앨려고
쓸데없이 굴뚝 높이고 전망대 만들었습니다.
시민혈세 7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주변 아파트 주민을 위해 편의시설에
또 수십억원을 투입해 골프장을 만드느니 뭔 일을 한답니다.
이거 모두 반납하고 그 비용으로 소각장 냄새없애는데
더 보태고 송전탑 지중화하는데 보탤 생각은 왜 안했나요?
주민들은 원성은 높이면서 왜 이런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고민을 하지 않나요?
님이 보시기에 신도시1단계에 살지않는 시민은 그저
봉으로 보이나요?

흥분하지 않고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지만
밑에 두 분이 쓰신 글에 비해 지나치게 무식하신 것 같아
저도 무식하게 답변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각로 이전과 송전탑은 한 푼 두 푼의 세금을 들이는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이 투입돼야 할지도 모릅니다.
돈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졌다해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단순히 주민민원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민원제기전에 해결됐을겁니다.
소각로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설치하는 등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송전탑은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수립부터 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야 옆에서 보는
다른 동네사람들도 동조를 하고 우리동네도 저렇게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지요
무작정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은 소문을 내야 좋은 약이 생긴다지만
감기걸려 놓고 말기암 걸렸다고 소문내면
아무 약도 안주고 그냥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라 합니다.

그래도 현명한 민원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