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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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23.09.14일(14:1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아동보육과 보육1팀(☎055-392-3852)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양산시는 2022.2.8.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사송 A-2블록은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2차는 2020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2.2.8.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이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