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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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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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제목 | 특별단속 사전예고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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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08-02-04 | 조회수 | 4129 | |
| 상태 | 대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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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사전예고 -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08. 1. 24. ~ 2. 23.(31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및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 선물 등 제공행위 ○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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