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자치단체가 포상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응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담당부서나 자치단체가 총동원돼 매달리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하다. 또한. 일부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포상응모에는 서류 제출과 함께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신청비. 심사비. 협찬비. 촬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다.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한국능률협회. 한국 언론인 포럼. 한국일보.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 한국 언론인 연합회. 한국 신문방송연구원. 전국지역신문협회. 등 대표적인 자치단체 포상. 언론. 단체와 함께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주간. 월간 잡지사와 민간단체가 자치단체 포상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나 일부 언론. 민간단체에서는 신청비. 심사비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고자 포상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발굴. 포상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의 후진성. 난맥상을 악용. 치적 과시. 대 주민홍보. 사전선거운동 등을 원하는 자치단체장의 욕구를 총족하는 대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 언론. 민간단체가 이처럼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확대와 돈벌이를 위해 나설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도가 낮아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와 성과를 사실 그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상의 공신력과는 상관없이 자치단체 포상은 자치단체장이 일을 잘해서 받는 상으로 과대 포장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광고. 홍보하는 중요한 꺼리가 된다.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영향력확대와 돈벌이를 원하는 언론.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욕구를 활용. 서로 짬짜미해 서로 요구하는 결과를 얻는데 자치단체 포상을 이용한다. 일부 포상을 주는 주체는 영향력확대와 함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자치단체장은 주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상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마치 자치행정을 잘해 포상을 받은 양 과대광고. 홍보해 주민의 판단을 속이는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상을 받기 위해 주민 혈세를 쓰고 상을 받은 다음에는 상 받은 사실을 신문. 방송 등 언론과 현수막을 내거는 형태로 주민에게 광고. 홍보하느라 다시 주민 혈세를 아낌없이 쓴다. 이러한 모든 비용이 주민의 주머닛돈. 쌈짓돈을 그러모은 주민 혈세인 것이다. 자치단체장 개인의 치적 쌓기. 사전선거운동에 왜 주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아직 일부지만 돈 내고 신청만 하면 대상. 최우수상을 주는 현재의 포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난립하는 시상식이 공신력실추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신청비 등 예산부담이 많고 다른 수상결과와 중복하는 포상행사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라며. 포상신청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 사전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각종 포상제도는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안에서는 불투명한 행정. 비민주적자치. 비효율적 예산낭비를 밥 먹듯 하면서 밖으로는 주민 혈세를 아낌없이 낭비해 상 받는 일에 매달리고 상 받은 사실을 과대광고 홍보해 자치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한 결과라고 지역주민을 속이려 드는 후진적 자치행정. 지방정치행태는 분명히 바로잡혀져야 할 것이다

지난번 경남도민일보에서 돈주고 상받기 보도이후 타 자치단체는 이런 관행을 고치고 있는데 유독 양산시는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양산시 의회에서 상받기 위해 무슨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며,1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상받기 위해 지출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복지대상 받는데 정확히 얼마나 들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