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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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23.06.16일(13:5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인구정책팀(☎055-392-362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면 및 혜택이 적용되는 각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원 세대 급증으로 인한 해당 사업 취지 및 관련 소요예산 검토(종량제 봉투 지원),
감면 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운영 애로(상하수도요금 감면), 세외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다자녀 기준 변경을 즉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