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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밝고 깨끗한 의회

양산시의회

의안처리절차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안처리 >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교육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시: 의사팀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의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다음의 절차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지방다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 예산안: 3일이내
    • 조례안: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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