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

사송트루엘 아파트는 분양당시 LH에서, 잔금에 대해 5년간 납부유예 조건이 있었고, 납부유예를 하지않고 입주기간 내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할 경우에는 2.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잔금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분양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주기간은 22년 10. 31 ~ 12.29 까지로 이미 분양세대 중 약 44%는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입주기간내에 할인율 변동은 없다던 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LH는 지난 12.8 문자로 미입주자에게만 통보! 12/8~ 납부자부터 5% 할인을 해주겠다고 SMS로 알렸습니다.


선납할인 제도의 취지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면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잔금을 미리 냄으로 인해 수익을 포기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입주민은 일부러 선납할인을 받고자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미리 대출을 받아 잔금 납부를 서둘렀습니다.


LH측에서는 사전에 입주민에게 입주예정날짜를 조사 했었고, 입주민은 그에 따라 입주전에 미리 LH쪽에 일정을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기준금리는 10월 12일에 이미 0.5% 올라 3% 수준이었고, 11월 24일에 0.25%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입주기간에는 금리가 인상된 이후 였고, 금리 인상과 함께 입주민의 입주시기를 예상하고 있던 LH는 기다렸다가 사전 고지도 없이 당일 갑작스런 일방적인 통보로 선량한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LH측에서는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금리 인상 한참이 지나고 난 12.8일 갑작스런 통보로 12/8 납부자부터 2.5% > 5% 로 선납 할인을 적용한다는 문자를 기존 입주민은 제외 한 채 미입주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송 한바 있습니다. 대출받아 미리 납부한사람보다 오히려 늦게 납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선납할인 제도의 취지 입니까? 선납할인 제도의 취지와도 상반됨을 누구보다 LH측에서 잘알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결국, 입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음으로 결국 미리 대출을 받아 납입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적용 받지 못한 2.5%는 대략 1500~1700만원 가량의 큰 금액으로 서민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또한 정식적인 피해와 선납하려고 미리 대출 받은 이자 까지 그피해는 매우 큽니다.

선납할인률 변동 계획을 사전고지 않음으로 인해 챙긴 LH가 챙긴 수익은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이 어느정도 입주되기 기다렸다가 그 수익을 누리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밖에 이해 할수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분양했지만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득을 챙기려는 LH에 분노 합니다.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 생활 파트너가 되겠다던 LH가 결국 정말 돈없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떠넘기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정당하게 입주시기에 선납할인 받고자 미리 선납한 기존 입주자의 피해에 대한 5% 할인 적용 및 입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채 일상이 무너짐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 요구 1. 22.10.31~ 12.7 까지 선납한 입주민에게도 평등하게 5% 인상을 적용 요구합니다.


* 요구 2. 사전 입주민을 무시하고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짐으로 겪은 정신적 보상 요구.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음에도 아무런 해결방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며 기존 입주민을 무시하는 LH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제발 힘없는 사송 트루엘 아파트 피해 입주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