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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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23.01.10일(10:42)

〇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입주자들에 대한 경남 LH의 규정위반에 대해 문제제기」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055-210-8537)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선납할인 시 선납할인기간은 선납금을 납부한 날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선납할인이자율은 선납금을 납부한 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무이자할부라는 특수한 공급형태로, 선납시작일을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한 날이 아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선납할인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 적법한 선납할인 이자율 적용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 결과 등을 검토 후 반영하기로 한 결과, 선납할인율 변경 전 대금 완납자(199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 선납할인율(5%) 적용 후 과수납금 환급처리할 계획입니다.

〇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