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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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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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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를 위한 분동인가?
작성자 작성일 2007-03-19 조회수 3849
상태 대기중
존경하는 양산시의회 의원님에게
양산시민들의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웅상분동시 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저 또한 분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산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분동처럼 중요한 입법예고를 3일 많에끝내고12월16일 의회 회의록을 보니 웅상분동시 웅상출장소1국을 신설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약속 하여 분동에 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 확인결과 긴급사항에 설치 할 수있는 한시적 기구를 승인받아 마치 1국이 신설되는것 처럼 속이는 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은 동의 하시는지요 결국 3년뒤 한시적 기구가 없어 진다면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분명히 양산시청에 1국을 줄이지 못한다고 의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민원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로인한 양산시민들의 민원업무에 불편함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동이 자칫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 없도록 말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좋아 하지만 만약3년뒤 30만 인구를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승진이 3년뒤 동료 공무원들의 퇴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현재웅상민원출장소,웅상읍사무소,덕계민원출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조직과 분동이 된 이후 행정조직이 무엇이 다른지 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실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법도 지키면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회가 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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