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게시글 삭제사유 닫기

게시글 삭제사유 보기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양산시의회 2023.12.19일(16:52)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공동주택과(392-3051)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시공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감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사용검사 전 같은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 향후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 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중대하자(내력구조부 등) 및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 그 밖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등을 확인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것이며, 중도금 이자 및 입주 지연금 등 계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 다만,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상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